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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사무관,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정부부처의 모든 정책과 사업은 사무관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가상의 사례를 만들어보자고요!

대통령께서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대학생들이 문화활동을 많이 안 한다는 걸 알게 되고, 문체부에 지시를 합니다- "대학생들이 문화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혹은 국회의원들께서 때로는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무관 본인이 이런 걸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요구가 있다면 담당 사무관에게 미션이 떨어지게 됩니다. 담당 사무관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자료도 찾아보고, 논문도 읽어봅니다. 언론 기사도 참고할 수 있겠죠. 청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문화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등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청년과 문화 전문가들도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현재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떤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해외에서는 청년들의 문화지원을 위해 어떤 정책과 사업이 있는지도 조사를 합니다. 정책 고객인 청년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합니다. 문화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의견도 참고해야 합니다.

©Scott Graham

여러 고민과 의견을 토대로 사무관은 내부에서 국, 과장님들과 협의하여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나갈지 결정하고, 뼈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정책적으로 풀어나간다면 관련 부서와 다른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청년 문화 활성화 지원방안"과 같은 큰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부서와 부처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고 패키지와 하는 것이지요. 혹은 그 정도로 큰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청년 문화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과 같이 새로운 단위 사업으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전달 체계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합니다. 그냥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더라도 지자체와 협조해서 할 것인지, 대학교와 협조해서 할 것인지, 공공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등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건 전문가들의 의견과 다양한 자료들을 종합해서 사무관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이 맞다는 것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사무관은 최초 결정권자이자, 기획자이지 최종 결정자는 아니에요.

그렇게 내부적으로 의견이 조율되면 해당 내용으로 외부적으로도 설명을 해야 합니다.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면 법률안을 만들어서 국회를 설득하고,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서를 작성하여 재정당국의 설득도 필요합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를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와 언론사에 대한 설명도 진행합니다. 내외부를 잘 설득하여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사무관은 사업을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점을 없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청년들과 대화를 통해 이 사업의 장점과 개선사항을 확인해야 하죠. 이 사업을 담당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있으면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업의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중간에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언론이나 국회에서 지적이 들어오면 대응도 해야 하고, 개선도 해야 합니다.

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사업 평가를 통해 확대할지, 축소할지, 변화를 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청년들의 반응도 좋고, 문화생활이 늘고 있어서 확대해야 할 수도 있고, 전혀 효과가 없으면 축소 또는 폐지를 해야 합니다. 역시 이를 가장 먼저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사무관입니다. 이후 사무관은 해당 결정을 또 내외부에 설득해서 관철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이나 정책이 사무관 한 사람 당 보통 적게는 4-5개 많게는 10개 이상씩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최초의 결정권자이자 판단하는 기획자가 사무관입니다.

©Bethany Legg

구체적인 업무들은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조직도를 보시면 각 사람 이름 옆에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정책 또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큰 정책 안에는 여러 사업이 있을 수 있어요)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있는지가 궁금하시면, 홈페이지에 있는 예산 자료를 보시면 모든 사업이 나와있어요. 주요 사업만 보고 싶으면 매년 정부에서 하는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 문체부에서 생각하는 목표와 주요 사업들이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궁금한 게 있다면 또 질문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