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6년 차 콘텐츠 마케터 공지원입니다.
혹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일부 제외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 사회생활을 앞둔 신입이든, 이직을 고민 중인 경력직이든
근로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건 필수입니다.
특히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의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핵심 7가지
•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 해고예고제 (30일 전 사전통보 or 해고예고수당)도 예외입니다.
📌 Tip: 고용 안정성을 중요시한다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 주 52시간 이상 초과근무에도 법적 제재가 없음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 의무도 없음
📌 주의: 근무 강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실제 체감 차이는 더 클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재량입니다.
• 법으로 보장된 사용 권리가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더라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 관련 법령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 조직 내 괴롭힘 발생 시 법적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 사정으로 일이 없더라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4대 보험 중 일부는 적용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 Tip: 입사 전 사회보험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긴급한 경영상 필요 없이도
• 정리해고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할 예정이라면,
아래 세 가지는 꼭 체크하세요.
1.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기
→ 근무시간, 급여, 수당, 휴가 등 모든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2. 사업장 운영 형태 확인하기
→ 법인의 형태인지,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인지에 따라 적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3. 노무사 상담 or 노동청 문의
→ 불이익이 우려될 경우, 사전에 법적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 마무리 Tip
작은 회사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유연한 환경, 빠른 성장 기회, 다양한 경험이 장점일 수 있어요.
하지만 법적 보호가 약한 만큼,
더욱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준비와 정보가 필요합니다.
마케팅/취업 관련 더 많은 정보는 제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커리어 여정을 응원합니다!
대행사 vs 인하우스 고민
포트폴리오 작성법
합격하는 면접 준비 방법
6년 차 인하우스 브랜드 마케터와 콘텐츠 마케터로 근무하고 있는 공젼입니다!🌎
(오프더레코드로 지금이 총 9번째 회사라는 점..💦)
제약, 식품, 교육, 유아동, 유통/커머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커리어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았는데요,
올해 6월에 4주간 정부에서 하는 취업교육 콘텐츠 마케팅 직무 강사로 강의를 해보니 오히려 9번 이직하면서 자연스럽게 쌓인 다양한 분야와 기업에 대한 이해들이 강의를 하고, 멘토링을 할 때는 정말 큰 자산이 되더라구요!
저는 면접에서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고,
면접에서도 제가 분위기를 리드하는 편입니다.
(상상이 안가실 수도 있지만 진짜입니다!)
저는 마케터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경력 기술서와
포트폴리오 기반으로 면접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편입니다.
제가 취업 강의를 진행했던 만큼 도대체 취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조차 모르시는 분들,
마케팅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싶으신 분들
혹은 단순 회사 생활에 대한 고민과 뒷담화(예 : 퇴사해야 할까? vs 버텨야 할까?) 모두 모두 환영입니다! 🙌
취업&이직 준비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